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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라이브러리음악 UCI 등록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이용조건, 절차, 이용자와 당 서비스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관리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대표자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서비스의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관리기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이용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서비스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관리기관"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관련된 모든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당 서비스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서비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당 서비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에 가입한 자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기기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관리기관"의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원에 UCI를 발급받는 것 및 라이브러리음악 UCI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 라이브러리음악 UCI 등록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관리기관"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⑦ 가입 : 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등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⑧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① 당 서비스의 이용허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허락의 기간은 이용계약이 존재하는 한 영구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의 제6조의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용허락의 기간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2. "관리기관"이 사전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이용허락범위 내의 서비스를 위하여 음원콘텐츠의 정보, 음원콘텐츠의 수급, 음원공지 사항을 위한 전송․복제 행위.

3. 당 서비스의 이용을 "관리기관"의 사전승낙 받거나, 별도의 사용허락계약의 목적으로 전송․복제하는 행위

4. “음원 권리정보 통합DB” 및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과 연계된 비상업적 목적의 음원 전송, 복제 행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락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관리기관"이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

["관리기관"의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 및 서버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입력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하나의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본 약관 등의 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을 통해 당 서비스의 이용신청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가입 이후 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탈퇴(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기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의 대상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3.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

5. 저작권 보호,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한 때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리기관"에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이력사항(상호, 연락처 등 신청 시 기재 사항)

2. 기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관리기관"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관리기관"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는 "관리기관"이 가입 승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서비스의 이용은 "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에 사용허락계약 내지는 사용 승인한 목적 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관리기관"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용도로 임의 사용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간 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관리기관"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기관"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당 서비스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 부서장이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③ 당 서비스의 이용 시 이용자의 로그인 정보의 수집 및 전송․복제 시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 됩니다.

④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관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 서비스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사용허락계약의 유지,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 고객별 안내

3. UCI 통한 위탁저작물 목록 생성

4. 공지 전송 또는 우송

5. 그 외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경우

⑤ "관리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⑥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 수정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당 서비스의 공지사항안내 등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⑦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방법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본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은 라이브러리 음악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및 투명한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저작권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락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에 이용자의 저작권 정보를 입력 및 업데이트 하는 등으로 당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관리기관”의 저작권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이용자의 저작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앨범정보[앨범명 앨범번호 앨범종류 앨범장르 국가 레이블 발매일 원청출판사(OP)]와 곡정보[곡명 곡번호 하청출판사(SP) 템포(BPM) 재생시간(초) 작곡자 실연자 UCI ISRC ISWC]

2. 기타 이용자가 입력하는 저작권 정보

③ "관리기관"은 저작권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용역사업자가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

2.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음원-권리정보 통합DB’에 전송 및 복제하는 경우

3. 한국음악차트인 가온차트 반영 목적으로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 전송하는 경우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 서비스의 이용허락 종료 시에도 이용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리기관"의 사전승낙 없거나, 별도의 사용허락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전송․복제하거나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5. "관리기관",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당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합니다. 단, "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유료화될 경우에는 사전에 당 서비스의 공지사항 안내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① 당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 및 저작인접물의 실물, 원본, 기타 일체의 지적 소유권(저작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일체)는 "관리기관“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별도의 사용허락계약이 없이는 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본조의 권리를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증여, 기부 등 어떠한 명목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① 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은 저작권법상 "관리기관"이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이용자와 제3자(일반인)와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사용허락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본 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는 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이용자는 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기간 동안은 "관리기관"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전송․복제되는 음원콘텐츠 정보의 사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불법한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③ 본조에 따른 손해는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음원콘텐츠의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①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약관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 약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UCI 등록관리기관 지정되는 날인 2021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